2009年4月韩国语实务考试广播内容（三）

2009年4月韩国语实务考试广播内容（三）

제3회 체류활동 범위 및 체류절차

질문 1)

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의 국내 체류기간은?

▹ 답변 1)

- 방문취업 비자 상의 국내 체류기간이 1년으로 되어 때문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동안은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1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됨

- 따라서 외국인등록을 할 때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기간 만료일은 입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일률적으로 1년간 부여하고 있음

- 아울러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

질문 2)

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더라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만 받으면출국하지 않고 비자의 유효기간인 5년 동안 계속하여 체류할 수있는 것은 아닌데?

▹ 답변 2)

- 그렇다. 방문취업 비자로 1회 입국 시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일단 출국하여 재입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임

질문 3

1회 입국 시 계속하여 체류하는 기간이 3년이 넘지 않도록 기간계산을 잘 하고 있어야 한다.

3년 이내 출국 한 후 재입국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?

▹ 답변 3)

- 3년 체류 후 출국한 다음 재입국하는 시기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.
방문취업 비자는 복수비자이므로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속된 회사의 사정 상 조기에 재입국이 부득이 한 사람은 오전에 출국하여 당일 오후 입국해도 좋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 필요한 날짜에 입국하면 된다

질문 4)

3년간 체류한 후 출국할 때와 재입국한 때의 필요한 절차는?

답변 4)

- 3년 체류한 후 출국할 때는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공항만 출입국심사관에 반납하면 되고, 재입국한 때에는 90일 이내에 적당한 날짜를 선택해서 외국인등록을 다시 하면 된다

- 외국인등록을 다시 한다고 해서 종전의 외국인등록증 번호를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통장이나 인터넷 회원가입은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.

질문 5)

3년 체류 후 재입국해서 취업을 계속할 경우 취업교육은 다시 이수할 필요는 없을까?

답변 5)

- 맞다. 한번 취업교육을 받게 되면 5년간 재교육 불요

질문 6)

- 외국인등록과 관련한 사항인데...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 중 누가 외국인등록을 해야만 하나?

◦ 답변 6)

- 출입국관리법 상 대한민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 한해
서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이를 위반하면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.

- 따라서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장기 체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다

- 하지만,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라고 하더라도 시장조사 또는 단순방문 등으로만 자주 출입국하는 분들은 굳이 외국인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.

예를 들어 입국할 때마다 1 내지 2개월 정도만 체류하는 분들은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의 불편이 따르므로 외국인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